윤석열 정부, 세수 부족해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 차입
2024-08-19 18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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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“결산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한편으로 국가재정법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조치도 추진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민주당은 윤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. 2023년도 정부예산총칙 제9조에 따르면 국채와 차입금 한도액은 △주택도시기금 19조원 △공공자금관리기금 169조원 △외국환평형기금 27억 US$ 등이다.
진 의장은 “(윤석열 정부가) 세수결손에 무리하게 대응하다 보니 국가재정법을 어겼다”면서 “윤석열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이 부족하자 예산총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연 4.04% 이자로 차입했다”고 지적했다.
또 “통상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부족한 수입을 확보하여 왔지만 세수결손으로 그 여유가 없자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적립금에서 돈을 차입했다”고 비판했다.
예비비 집행의 문제점도 제기했다. 윤석열 정부는 “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 4.6조원 중 정부는 1.3조원을 지출했다”면서 “윤석열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비한 예비비를 사용원칙에 맞지 않게 쌈짓돈 쓰듯이 사용했다”고 설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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野 “윤석열 정부, 세수 부족해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 차입” - 전자신문 (etnews.co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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